최근 하루 간격으로 쏟아지는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것인지,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도 경제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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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느는데 경기동행지수↓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 1월 국내 전체 산업의 설비투자는 1년 전에 비해 20.4%가 늘었다. 지난해 10월까지 마이너스 행진을 보이다가 11월 10.2%, 12월 21.1% 등 3개월 연속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기계수주에서 공공부문이 27% 줄었지만 민간부문에서 20% 늘어난 것을 보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2월 96.6으로 전월에 비해 떨어져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통상 6~9개월 뒤의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도 지난 1월, 전월 대비 0.3%포인트 떨어져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다. 올 하반기 경기 회복세 둔화를 예고한다는 의미다.
엇갈린 상황은 17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서도 나타났다. 전체 실업률이 4.9%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0.0%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취업자는 2286만 7000명으로 2008년 8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성장 추동력 저하가 최근 지표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2·4분기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가 올들어 재정 확장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4월 28조 4000억원의 슈퍼 추경예산을 편성, 조기 집행을 통해 2~3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하반기 재정지출이 축소되면서 성장세 역시 둔화되는 양상이다.
●재정약발 다해 vs 정상궤도 신호
장재철 씨티그룹 조사부 상무는 “각종 지표의 상승세가 주춤한 것은 우리 성장을 주도했던 재정과 수출의 약효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재정 건전성이란 제약 속에서 민간투자가 재정투자를 빠르게 대치하지 않으면 하반기 5%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3%씩 경제성장을 했는데 우리의 잠재성장률에 비춰 이런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면서 “최근의 경제지표는 오히려 속도조절의 의미”라고 분석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닌 만큼 물가나 금리, 환율 등 거시변수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단기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국경제의 장기성장 측면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매월 발표되는 지표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나 부실기업 퇴출 등 장기 경쟁력 강화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