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세제·금융 차별 없앤다

서비스업 세제·금융 차별 없앤다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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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수준으로 지원 확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놓을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통해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세제와 금융, 중소기업 분류, 공공요금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놓을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통해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세제와 금융, 중소기업 분류, 공공요금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세제·금융 등 중소기업 정책 지원이 서비스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레저서비스업 진흥 차원에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이 허용돼 한강둔치, 남산공원 등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고쳐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세제·금융 등 정책적 혜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에 연구개발(R&D) 서비스 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중소기업 기술매각 때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레저·보건 등의 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인재양성 차원에서는 정보기술(IT) 분야를 특화한 마이스터고의 추가 지정과 서비스 분야를 특화한 폴리텍대학 설립이 추진된다. 문화·관광·교육 분야의 콘텐츠 산업에 투입되는 ‘콘텐츠 펀드’는 올해 92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조 8200억원으로 늘리고 정보보호 산업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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