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안소위서 논의…안건많고, 담배농가·소매상 반발 우려 신중론 ‘모락모락’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복지위는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날 소위에는 이 뿐 아니라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법 제정안 등 모두 43개 법률 제·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이 중 CCTV 설치 의무화는 특히 인권침해 논란과 예산 마련 문제 등으로 찬반이 나뉘어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건강증진법만 해도 11개의 안건이 올라와있고, 이 중에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외에도 담배진열이나 금연구역 등 다른 금연 관련 내용도 담겨있다.

다룰 안건의 수가 많지만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에만 열릴 예정이어서 자칫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23일 비공식 접촉을 통해 24일 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중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내용만 원포인트로 논의하고 다른 부분은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못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총론 차원에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각론 차원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담배 농가·소매상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해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은 담배소매 관련 단체 관계자를 포함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에 각각 찬성과 반대하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복지부에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성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흡연자 개인한테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시각적인 폭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며 반대 주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非)가격’ 금연정책의 하나다. 캐나다에서는 제도 도입 전 24%이던 전체 흡연율이 6년 사이 18%로 6%포인트 하락했고 브라질은 제도 도입 후 1년 만에 흡연율이 31%에서 22.4%로 떨어졌다.

담배회사 등 담뱃갑 경고그림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경고그림 도입한 2004년 흡연율 12.5%에서 2008년 12.8%, 2012년 14.1%로 오히려 증가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금연단체 관계자들은 한국과 상황이 다른 싱가포르 한곳의 사례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싱가포르는 흡연율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낮은 국가라서 담뱃갑 경고그림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라며 “담뱃갑 경고그림이 흡연율 하락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의 사례는 충분히 많다”고 지적했다. 2013년 한국의 성인남성 흡연율은 42.5%다.

담배 농가와 소매상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담배 농가와 담배 재배량이 줄어든 상태인데다 담배만 판매하는 소매상들도 적은만큼 이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국내 농가의 담배 재배 면적은 외국 담배 수입 확대와 민영화 이후 KT&G의 수매량 축소로 2000년 2만4천320ha(헥타아르)에서 2013년 12.6% 수준인 3천594ha로 크게 줄었다.

그 사이 담배 재배농가 역시 3만1천19호에서 3천798호로 대폭 줄어들었다. 현재 담배 재배농가는 모두 계약재배 형식으로 담배를 재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