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혁이 성공하려면 우선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이나 동양사태 같은 큰 사고가 나선 안 된다. 뒤처리에 발목 잡혀 정작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를 오히려 걷어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자율적 책임경영’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려면 금융사 스스로의 내부 통제가 필수적이다.”

한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가 털어놓은 말입니다. ‘집안 단속’이 잘 돼야 금융 당국도 채찍 위주의 제재식 검사에서 벗어나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게 전폭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자율적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인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가 쉽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 간담회’를 열었을 때도 이런 분위기는 이미 감지됐습니다. 준법감시인들은 “권한이나 역할이 애매해 ‘고유 업무’를 잘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네요. 준법감시인은 통상 금융사 직원들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상시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입지가 모호한 상황에서 조직 ‘넘버 2’인 감사의 눈치를 보느라 활발히 활동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 때문에 문제 발생 억제보다는 정보 수집부터 대관 업무 등 안팎의 잡다한 겸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법감시인들은 “직원들의 불공정 행위를 잡아내려면 상시 검사도 하고 사후 감사까지 할 수 있어야 유기적으로 전후 원인을 파악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감사들은 지금도 업무가 중복되는데 검사 권한까지 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합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결국 밥그릇 싸움인데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두 달이 다 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준법감시인들은 6월 국회에 기대를 겁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에는 은행이 사외이사 구성부터 준법감시인 등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금보다 준법감시인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금융사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감사든, 준법감시인이든 입김이 세지면 결국 시어머니 ‘말발’만 더 세지는 셈이니까요. 그들만의 영역 다툼 속에 금융사 내부 단속이 늦어지면 금융 개혁도 요원해집니다. 갑(甲)들의 밥그릇 싸움 말고 현명한 역할 분담을 기대해 봅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