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때” 성장률 전망 하향 시사…”추경해도 국채 인수 안 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정책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재는 “추경 편성 여부는 정부가 경제상황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경기를 살리려면 통화정책에 더해 재정정책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현재 연기금이나 보험사의 장기채권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어서 장기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추경 편성 시에도 한은이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메르스가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 달 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어 “저성장, 저물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현재의 금리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 “경기의 회복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에 플러스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서 “효과가 제약된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정책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