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110만원…세대당 월9만6천원 내고 월16만1천원 급여혜택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로 직장인은 1인당 연간 105만원정도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인당 연간 110만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만 들어 있을 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비용과 본인부담금 등은 빠져 있어 실제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훨씬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2014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의료이용을 분석한 ‘2014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작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건강보험 가입 1천616만세대, 3천807만명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1천616만 세대 중에서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71만세대로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 더 많은 세대는 298만8천세대(18.5%), 5배 이상인 세대는 172만세대였다.

2014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지역가입자는 109만5천548원, 직장가입자는 104만5천29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 계층(5분위)은 전체 진료비의 약 19%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출했다. 하지만, 하위 20% 계층(1분위)은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25.1%)에서 진료비를 더 많이 지출했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상급종합병원을, 소득수준이 낮으면 병원을 많이 이용했다는 말이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위 20% 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9만원을, 하위 20% 계층은 95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직장인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요양기관 이용을 더 많이 했다는 뜻이다.

분석대상 3천807만명중에서 2014년 1년간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270만명으로서 전체 7.1%였다.

세부적으로 보험료 하위 20% 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541만9천명중에서 한 번도 진료받지 않은 가입자는 46만8천명이었다. 보험료 상위 20% 계층에 속하는 세대 인구 1천35만명중에서 한 번도 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는 57만8천명이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15.2%에 이를 정도로 다른 계층보다 훨씬 높았다. 가난하면 의료이용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만3천936원의 보험료로 내고, 월 12만1천963원의 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에 달했다.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1.1배였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지역가입자는 11.2배, 직장가입자는 3.93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지역가입자는 0.89배, 직장가입자는 1.17배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연령대별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비율을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내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는 60세 이상 2.39배, 30세 미만 2.18배, 50대 1.32배, 30대 1.27배, 40대 1.11배 등의 순이었다.

직장가입자는 60세 이상 2.39배, 30대 1.81배, 40대 1.73배, 50대 1.62배, 30세 미만 1.19배 등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