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예측 실패 송구” 추경 처리 부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고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라는 것은 할 때마다 어렵다. 내년에는 세수 전망을 정확하게 해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 중 9조 6000억원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것과 관련,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충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압박했지만, 최 부총리는 기업 투자에 부담을 주는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셈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추경안의 조속 통과를 위해 대체로 낮은 자세로 임했다. 추경에 5조 6000억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경기예측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부총리는 기재위 출석에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를 찾아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최 부총리의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은 정부 추경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총리는 ‘수출이 안 돼서 추경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저유가를 들었는데 일본과 중국은 왜 경기가 좋냐”며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