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지원 사업, 원점 재검토 거쳐 폐지·축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소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된다”고 세출 구조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의 소요 재원은 기금자금 1조5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7천억원, 국채 발행 9조6천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면서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가중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하루 속히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해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대책의 관건은 신속한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5분기 이상 0%대의 성장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재정보강 대책을 통해 성장률 0.3%포인트 상승, 일자리 12만개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조속히 심의돼 정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