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넘기면 연내 비준 어려워 1년 발효 지연 땐 하루 40억 손실”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 처리를 놓고 여야가 주말 막판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데드라인(30일)을 하루 앞둔 정부와 산업계는 비상대기 속에 애간장을 태웠다.

FTA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 대기하며 국회의 비준 처리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이날 여야는 한·중 FTA와 각종 예산안 및 정책 등을 연계해 밀고 당기는 지루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는 “이달을 넘기면 사실상 연내 비준 처리가 어려워 1년 발효 지연에 따른 무역손실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연구원은 1년 비준 지연에 따른 무역손실액을 연간 13억 5000만 달러(약 1조 5000억원), 하루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중 FTA는 발효일에 1년 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 1일에 곧바로 2년 차 관세를 인하한다. 연내 비준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2년 차 관세 인하 효과를 비롯한 각종 비관세 장벽 철폐가 지연될 전망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10개월째 수출 부진에 허덕이는 현 상황에서 야당이 산업계의 원망을 오롯이 떠안을 비준 처리 반대를 끝까지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전국은행연합회, 자동차·철강협회 등 업종별 단체들이 뭉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잇달아 비준처리 성명을 발표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기업들은 발효 즉시 700달러 이하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48시간 내 통관 등 비관세장벽 완화로 교역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협상과정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상생기금 마련으로 절충안을 마련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대책위 관계자는 “비준 처리는 되겠지만 재계가 반대해왔던 무역이득공유제와 비슷한, 기업의 자발적 상생기금을 만들어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