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은퇴자들 조세 저항 부를 수도…부동산·세제 전문가, 신중 접근 주문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보유세 인상이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을 가진 사람들의 조세 저항이 우려되고 특히 은퇴한 고령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2일 인터뷰한 부동산과 세제,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집값 대비 비율이 낮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는 높다면서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한 뒤 보유세까지 올려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든 셈”이라면서 “거래세 인하로 집주인에게 출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감면을 손봐야 강남 집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 35개국 중 17위이며 OECD 평균 1.1%보다 낮다. 반면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1.1%로 OECD 평균 0.4%보다 상당히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이 많은 편”이라면서 “보유세와 거래세 중 하나만 올리거나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유세를 천천히 올리면서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지만 넓은 의미의 재산세는 2016년 기준 GDP 대비 3.04%로 OECD 회원국 중 7위”라면서 “세금으로 억제해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으며 보유세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