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재원 중 4000억, 모든 금융권 분담한다… ‘배드뱅크’ 탄력

빚 탕감 재원 중 4000억, 모든 금융권 분담한다… ‘배드뱅크’ 탄력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7-08 01:01
수정 2025-07-0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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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를 정리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전체 재원 8000억원 가운데 정부 재원 4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분담하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로 불리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재원과 관련해 이같이 조달하기로 결론을 냈다. 애초 은행권 출연이 클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면서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기연체채권의 상당 비율이 2금융권에 몰려 있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보유 비중은 대부업(12%)이 가장 높았고 카드사(10%), 은행(7%), 보험(5%), 상호금융·저축은행(각 3%), 캐피털(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은 8조 8462억원으로 약 54%를 차지했다.

2금융권이 배드뱅크에 참여하는 게 처음은 아니다. 2003년 ‘카드 대란’으로 양산된 신용불량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엔 국내 주요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민간 금융기관이 출자했다. 이를 이어받은 2005년 ‘희망모아’ 역시 각 금융사가 매입한 채권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2금융권까지 참여했다.

여기에 1000억원 규모의 장기소액연체지원재단 자금이 투입되면 금융권 분담금은 3000억원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25-07-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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