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한달] “집값 하락” 2기 주민도 반대…속도 못 내는 3기 신도시 선정

[9·13 부동산 대책 한달] “집값 하락” 2기 주민도 반대…속도 못 내는 3기 신도시 선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0-11 20:44
수정 2018-10-12 0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내놓은 ‘9·21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선정 작업이 예상 후보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3기 신도시에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당근’을 내밀었지만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후보지, 광역교통대책 ‘당근’ 풀어도 싸늘

국토부는 11일 손병석 제1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인천도시공사, 교통연구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의 공식 주제는 ‘광역교통 개선’이었지만, 사실상 3기 신도시 선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3기 신도시 4~5곳을 선정해 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선정을 위한 사실상 첫 번째 회의”라면서 “GTX 등 광역철도, 도로, M버스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로 거론되는 경기 과천, 고양, 남양주, 하남, 광명, 부천 등의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집값 하락을 우려한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도 반대에 가세해 협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후보지 발표 시 교통대책을 포함하겠다”며 유인책을 내놨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2기 신도시 “왜 서울은 그린벨트 안 푸나”

한 개발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대상지 주민들은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집값이 오른 곳은 서울인데 왜 서울의 그린벨트는 풀지 않고 경기도가 피해를 봐야 하냐는 심리도 크다”고 말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국토부는 9·13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 연말까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광역교통대책 외에 성남 판교처럼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개발 사업 등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3기 신도시 대상지 1~2곳을 선정할 것”이라면 “(추가 대책에 대해) 후보지 지자체와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구체적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0-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