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표 재건축 통과 의미

여의도·압구정 지구 정상화 단계
형평성 들어 “우리도 50층” 기대
李·尹,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감
전문가 “재건축 활성화는 먼 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멈춰 섰던 서울 아파트 재건축 사업들이 속속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5단지와 함께 주요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영등포구 여의도,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등도 사업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다. 여의도와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서는 일부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병행 추진해 단지별 신통기획이 끝나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된 상태다. 추진위원장 재선임, 관련 소송 등 내부 상황이 정리되면 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와 협의해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은 이번에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뒤 최종결정·고시된다. 이후 건축계획(안)이 교통영향 평가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송파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잠실5단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서울 구청장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나 수권소위원회의를 신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추후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각종 심의가 이뤄지는 과정에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대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인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잠실5단지가 최고 50층 스카이라인을 핵심으로 하는 선례를 만든 만큼 인근 지역 재건축 조합도 ‘형평성’을 들어 ‘우리도 50층까지 짓게 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고 50층’짜리 잠실5단지 재건축 계획 통과가 재건축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의 독소 규제 조항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이 담보되지 않아 고층 통과만으로 향후 재건축 사업 전반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재건축 관련 규제들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재건축 단지 신규 지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