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긍적적 기대 높이려 ‘희망치’ 제시…“기업 실적·부동산 경기 예측 어려운 탓”

정부가 중장기재정운용계획 등에 경제 성장률을 과다 계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높인다는 ‘정책적 의도’에 따라 전망치 대신 ‘희망치’를 제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9월쯤 다음 연도 세수와 세출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각종 지출을 늘리기 위해 세수 목표치를 높게 설정한 사례가 많다. 세수 전망의 핵심 지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경상 GDP 성장률인 만큼, 역대 정부는 경상성장률을 높여 잡는 방식으로 세수 전망치를 부풀려 왔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시절에는 정부가 예산 편성 때 6.7~8.5%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2007년에만 실제 경상성장률(8.0%)이 경상성장률 전망치(6.7%)보다 높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12년에도 예산 편성 시 6.4~7.6%의 경상성장률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경상성장률이 9.9%로 전망치(6.6%)보다 높았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전망치가 실제 경상성장률보다 높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기간에도 2016년에만 유일하게 실제 경상성장률(4.6%)이 전망치(4.2%)보다 높았다. 이는 물가를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덕분이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도 세입이나 경상성장률이 실제보다 더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긍정적 기대를 반영해 전망치를 제시하곤 한다”면서 “정부가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한 것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수치를 달성하겠다고 노력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 정도 성장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민간 기업의 실적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전망치를 제시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14.6%에서 2000~2014년 21.3%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4.1%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와 내년 세입 여건은 0%에 가까운 저물가 상황 등으로 불확실성이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성장률뿐 아니라 변동성이 큰 대기업 실적과 부동산 경기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해 전망대로 세수가 걷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