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이전 공무원 생활안정대책 서둘러야

[사설] 세종시 이전 공무원 생활안정대책 서둘러야

입력 2010-08-05 00:00
수정 2010-08-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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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이전할 9부2처2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요즘 장래 계획을 놓고 고민이 많은 모양이다. 행정 비효율에 대한 문제야 상당부분 정부가 짊어져야 하겠지만, 생활 근거지를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는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유아와 초·중·고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보육·교육 문제까지 겹쳐 더 심란하다고 한다. 차라리 서울에 남는 타부처로 전출을 신청하겠다는 공무원도 꽤 있단다. 세종시에는 앞으로 2~4년 뒤에 1만명 남짓 공무원이 대이동을 한다. 그런 만큼 정부는 청사 외에 이들의 정주(定住)에 필요한 각종 생활시설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서울신문이 이전부처의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어제 보도한 내용에는 이들의 고민이 잘 드러난다. 설문에 응한 273명 가운데 52.7%가 세종시로 ‘혼자 가겠다’고 했다. ‘가족과 함께 가겠다’는 대답은 34.8%, ‘서울에서 출퇴근하겠다’는 5.1%였다. ‘기러기 아빠(엄마)’를 감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문제(54.2%)다. 따라서 정부는 이주 시기별로 적정 수요의 주택을 공급하고 보육시설, 특목 중·고, 일반·전문계고 등 다양한 학교를 차질 없이 설립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주 전에 수요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쇼핑공간과 병원·편의시설 등 생활부대시설도 신경 써서 가족동반 이주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1998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초기에 공무원 이주율이 16%였는데 10년 만에 68.5%로 올라선 점은 좋은 참고가 될 듯하다.

초기 세종시는 아무래도 공무원 가정의 거주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과천이나 대전청사와 달리 대도시를 끼고 건설하는 게 아니어서 처음부터 자족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주거환경의 기초를 잘 닦아 놓아야만 공무원들의 초기 이주율을 높일 수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지방근무에 따른 불편도 이주에 앞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전 대상 부처에 ‘스마트 워크’를 우선 실시해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회·관련부처와의 협의나 보고는 대면(對面)보다 화상·서면으로 바꿔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2010-08-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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