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뒤 글로벌 정치·경제 불안정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G20의 구체적 성과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환율갈등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등 적지 않은 결실을 거둔 데 대해 외신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어제 G20과 요코하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성과를 비교하면서 ‘움직인 이명박 대통령, 움직이지 않은 간 나오토 일본 총리’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하지만 글로벌 정치·경제 정세는 성공 평가를 자제하게 한다. G20 이후 세계 정치·경제 질서가 급격히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한반도 주변 4강국의 역학관계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G20 정상회의 뒤 미국의 입지는 크게 위축됐다. 일본의 영향력은 축소됐다. 국제무대에서 우리와 호흡을 맞추어 온 두 나라가 위축되는 것은 향후 한국 외교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을 견제하며 G2로 급부상한 중국은 막강한 힘을 과시했다. 러시아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듯하면서도 고비마다 한국 정부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국가 간 역학관계 변화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경제의 정책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은 경기를 부양하려 하고, 신흥국은 긴축정책을 펴려 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미국의 달러 살포와 중국의 긴축, 유럽의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를 위협할 3대 복병도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외국자본 유입 규제 등 선제적 대응조치를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 방향은 예측을 불허한다. 세계경제 3대 복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

정부는 주요 사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치열한 외교 각축전에 대비해야 한다. 실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며 세계경제 주도권 쟁탈이 심화될 분위기다. 변형된 금본위제 부활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중국과 브라질은 물론 G20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까지 기축통화 체제의 변화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국제사회의 미국 불신이 달러 불신으로 이어지며 힘의 균형이 변화될 조짐이다. 정부와 경제주체들은 세계 정치·경제의 질적 변화에 면밀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