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부 명예 걸고 ‘동해 표기’ 관철시켜야

[사설] 외교부 명예 걸고 ‘동해 표기’ 관철시켜야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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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동해 외교’에서 국제적 고립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국제수로기구(IHO)에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영국도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제 내년 4월 IHO 총회를 앞두고 한국은 믿을 만한 우방국을 찾기 어렵게 됐다. 지금처럼 무기력한 외교로는 일본의 치밀한 전략에 백전백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동해 단독 표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병행 표기라도 관철시키는 데 명예와 자존심을 걸어야 한다.

일본은 1921년 IHO 출범 때부터 그들의 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는 71년이나 뒤진 1992년에야 동해 표기를 위해 국제무대에 나섰다. 2000년만 해도 전 세계 지도 중 2.8%에 불과하던 병행 표기를 28.7%까지 올려놓은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외교적 성과다. 그러나 내년 총회에서 또다시 일본해 단독 표기로 정해진다면 이마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진다. 미국과 영국이 일본 편을 들고 나선 사실이 공식화된 이후 외교부가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더욱 걱정스럽다. 외교부는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뿐이다. 외교부는 이후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자세로 일본에 못 미치는 동해 외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런 의심을 풀어야 하는 책임은 외교부의 몫이다.

정부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최근 일본의 잇따른 도발 이후 조용한 외교에서 방향을 틀고 있다. 독도의 경우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만큼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다. 동해 문제는 다르다. 일본이 만든 그림을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다시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외교적인 자세나 전략 모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외교부가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정치권이 나서 채찍질하고 독려해야 한다.

2011-08-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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