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3.7%에서 올 4월 3.5%로 떨어뜨린 데 이어 어제 다시 3.0%로 낮췄다. 그제 13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우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한은은 “원유 도입단가 하락이 올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유로지역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요인을 감안해 성장률을 낮췄다.”고 밝혔다. 유로존의 불안이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이어진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시장 한파에 발목 잡힌 민간소비 증가율은 2.8%에서 2.2%로 떨어질 전망이다. 수출 감소가 생산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당초 예상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현재로서는 하방위험이 더 크다.”고 밝혀 올해 성장률이 3%를 밑돌 수 있음을 암시했다.

정부가 긴급 처방으로 내놓은 8조 5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금리인하가 모두 효과를 발휘하더라도 3% 성장이 힘든 상황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은 온통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경쟁에 골몰하고 있다.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제 현실과 경제운용의 핵심가치인 재정건전성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대외변수에 극히 취약하다.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과 중국, 미국의 경기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성장’은 비인기 품목이라는 이유로 애물단지 취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률 추락은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물론 재벌의 과도한 탐욕은 제어돼야 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양극화 심화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그럼에도 아무리 복지를 확대하고 재벌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집중된다. 대선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꿈’과 ‘행복’도 한낱 허황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성장을 포기한 분배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국가 빚을 늘리면서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대선주자들은 성장 엔진이 꺼져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고민도 깊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