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관진 실장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면 물러나야

[사설] 김관진 실장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면 물러나야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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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은 참담하고 끔찍한 집단학대의 실상과 별개로 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 한 정황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심각성을 던져준다. 단적으로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이 숨졌는데도 윤 일병 가족들은 석 달이 지난 지난달 31일 군 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을 폭로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부터가 군의 집단적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방증이다.

사건을 폭로한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일병 가족들은 윤 일병이 석 달간 잔인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최근 군 인권센터가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고서야 알고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관련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군 검찰이 불응해 보지 못했고, 이 때문에 아들의 고통을 미처 몰랐던 부모는 신앙에 기대어 가해자들을 용서하려고까지 생각했다는 것이다. 5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진행된 가해자 재판에서도 군 검찰은 윤 일병이 당한 가혹행위를 소상하게 증언할 유력 증인인 김 모 일병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와 투명한 공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김 실장은 윤 일병 사망 이튿날인 4월 8일 백낙종 조사본부장 등으로부터 ‘중요사건 보고’를 받았다. 이 보고서엔 윤 일병이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당초 국방부가 ‘김 장관은 엽기적 가혹행위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진상이 명백히 가려져야 할 대목이다. 김 실장이 10년 만의 구타사망사건이라는 인식을 갖고도 28사단 포병연대장과 대대장, 본부포대장을 해임하는 데 그친 점 또한 그의 인식이 일반 국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말해준다. 더구나 이 보고 이후엔 단 한번도 관련보고를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후임 한민구 장관은 아예 사건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니, 안이하고 무신경한 군의 자세에 말문이 막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 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단언컨대 그 판단은 김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몫이다. 그의 말처럼 안보 책임자가 흔들리는 건 옳지 않지만 무너진 군 기강으로 안보가 흔들리는 걸 더 경계해야 한다. 학교 폭력 근절과 인성 회복 등 근원적 처방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진상 규명과 합당한 문책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군의 축소·은폐 의혹을 철저히 가려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김 실장 문책까지도 문을 열어놓는 게 마땅하다.
2014-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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