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책 방패 삼은 ‘카더라’, 김의겸 뭘로 책임질 텐가

[사설] 면책 방패 삼은 ‘카더라’, 김의겸 뭘로 책임질 텐가

입력 2022-10-25 20:10
수정 2022-10-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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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과 술자리를 갖지 않았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더탐사라는 유튜브 채널과 이 전 총재가 나눈 전화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고 이 매체와 협업했다고도 했다. 이 채널은 한 장관이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고소해 현재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세창이란 사람을 모르고 그런 비슷한 술자리에 가본 적도 없다.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맡을 어떤 공직이라도 걸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이 전 총재도 “소설 쓰는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의 말이 맞다면 의원직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법무부 장관의 심각한 이해충돌 행위로 비판할 일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검찰과 다퉈야 할 변호인들이 모인 자리에 법무부 장관, 거기에 대통령까지 참석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믿기 어려운 장면이다. 그럴수록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사실 여부를 철저히 살피는 게 먼저여야 한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 하나 없이 ‘카더라’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빠졌다.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위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한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면책·불체포 특권이 너무 과하다. 특권 폐지, 우리는 100% 찬성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라”고 했다.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다. 더이상 면책특권을 음해와 선동의 도구로 삼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부터 앞장서기 바란다.

2022-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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