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에 차, 반도체도 관세폭탄 초읽기
주력산업 투자·지원 머뭇댈 시간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도 면세도 없다”며 다음달 12일 발효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대미 주요 철강 수출국인 한국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술 더 떠 트럼프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대미 1,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 카드를 휘두를 기세다. 금명간 현실화한다면 우리 경제의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민관 통상 채널을 총가동할 수 있는 지렛대라면 부지깽이 하나라도 더 찾아서 움직여야 할 판이다.

설상가상 지난해 국세는 당초 목표보다 30조 8000억원이 덜 걷혀 2년째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지출 계획과 달리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은 20조 1000억원으로 역대 2위 수준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해 9월 전망치보다 세수 부족액은 1조 2000억원 더 늘었다. 글로벌 무역전쟁과 경기 부진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의 위험도 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두 달 연속으로 한국 경제의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0.4% 포인트 낮춰 잡으며 “충격적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내놨다. 통상분쟁 격화 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높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불안이 길어지고 ‘트럼프 스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그래도 버텨 낼 방도를 찾아야 한다. 돌아보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부문 투자 확대와 기업 지원을 강화해 경기 부양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인프라 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취약계층 대상의 소비 진작 정책 등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정책이 병행된다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관세폭탄에 직면한 자동차와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분초가 급하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 경제체질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 또한 전략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이런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벼랑 끝 국가경제를 뻔히 보면서도 여야정 협의체조차 시동을 걸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