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건보개혁 주요 연표

美건보개혁 주요 연표

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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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 대선 공약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 약속했으나 대선 패배로 실패.

▲1929년 = 미국 내 최초의 근대적 건강보험 탄생.

▲1934년 =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국민건강보험 논의했으나 미국의학협회(AMA) 등의 반대에 직면해 추진 포기.

▲1935년 = 사회보장법 시행.

▲1945년 = 해리 트루먼 대통령, 건강보험 개혁 10개년 계획 발표했으나 사회주의적이라는 반대 직면, 개혁 좌절.

▲1962년 = 존 F 케네디 대통령, 건보개혁 문제 제기했으나 실질적 추진 실패.

▲1965년 = 린든 B. 존슨 대통령, 메디케어(노령층에 대한 건보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도입.

▲1971년 =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건보개혁 내용의 건강보장법 발의.

▲1976년 = 지미 카터 대통령, 포괄적 국민건강보험제 제안했으나 경제침체 등으로 미 의회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남.

▲1993년 = 빌 클린턴 대통령, 민간 보험업자들간의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보편적 건보체제 도입 추진. 대통령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백악관 태스크포스 주도.

▲1994년 = 강력한 반대로비 및 정치적 이해관계 교차 등으로 클린턴의 건강보장법 의회 통과 실패. 그 여파로 민주당 중간선거 패배.

▲2003년 = 조지 W. 부시 대통령, 일부 처방약품에 대한 메디케어 확대.

▲2006년 = 전 국민 의료비 2조2천억달러 기록.

▲2008년 =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 대선 공약으로 건보개혁 약속.



<2009년>

▲1월 = 오바마 대통령 취임.

▲5월 =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 건보개혁안 발의.

▲9월 = 상원의 민주당 안 공개.

▲11월 = 하원 건보개혁안 찬성 220, 반대 215표로 통과.

▲12월 = 상원 건보개혁안 찬성 60, 반대 39표로 통과. 상.하원간 단일안 마련을 위한 물밑 조율작업 시작.



<2010년>

▲1월 = 민주당,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 패배

▲3월 21일 = 하원 민주당, 공화당 반대 속에 상원의 건보개혁안 원안 의결. 별도 표결 통해 수정안도 함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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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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