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아키노대통령 후광… 기형적 정치구조 바꿔야

故 아키노대통령 후광… 기형적 정치구조 바꿔야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문가가 본 아키노 당선

“기존 정당들이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미지 확대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연구교수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연구교수
필리핀 전문가인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연구교수는 11일 필리핀 차기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된 아키노 상원의원이 개혁과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국민적 지지와 분위기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선거의 내용은.

-임기 6년의 대통령과 부통령, 상원의원 24명 가운데 절반, 임기 3년인 하원의원 전원, 임기 3년인 지방자치단체 수장과 지방 의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였다.

→아키노 당선인의 당선요인은.

-그는 지난 여름까지도 대통령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치르면서 후광을 업고 갑작스럽게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게 됐다. 특별한 비전이나 준비된 대통령은 아니며 능력보다는 인기에 의존해 당선됐다.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와 주문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현안과 당면 과제는.

-아로요 대통령과 대통령 남편인 마이크 아로요를 포함한 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 혐의 조사가 발등의 불이다. 전인구의 1~2%인 부유층, 7~8%에 불과한 중산층, 90%에 이르는 빈곤층의 기형적 정치경제 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몇몇 정치명문가가 정치를 좌우하는 ‘정치 사유화’를 완화하면서 경제발전 혜택을 일반 국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가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필리핀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방발전기금(pork barrel)에 대한 최종 허가권을 통해 하원의원들의 돈줄을 쥐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각 정당이 ‘대통령의 정당’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0-05-1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