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보수-자민 연정 출범 배경과 전망

英 보수-자민 연정 출범 배경과 전망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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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보수당수가 11일 새 총리에 오르고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사이의 연립정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보수-자유당 연정이 출범하게 됐다.

지난 6일 실시된 총선에서 보수당 306석, 노동당 258석, 자민당 57석으로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단독 집권이 힘들어지자 보수당-자민당, 노동당-자민당은 강도높은 연정협상을 벌여왔다.

각 정당들은 남유럽 경제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안정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염원을 반영해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 연정 출범 배경 = 정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불가능해 보였던 보수당과의 연정 협상에 합의한 것은 무엇보다 선거에서 패배한 노동당과 자민당의 연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시각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가 끝난뒤 노동당과 자민당의 연정 움직임에 대해 13년 노동당의 실정을 심판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사실 대유럽연합 관계 등 정당 정책이나 지지기반 등을 따져보면 노동당과 자민당은 ‘같은 색’으로 분류되지만 보수당과 자민당은 합치기 힘든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보수당이 유럽통합에 회의적인데 반해 자민당과 노동당은 친유럽 성향이다.

일각에서는 자민당과 노동당은 경쟁적인 관계인 반면 자민당과 보수당은 적대적인 관계라고 까지 표현할 정도다.

자민당은 특히 이번 총선에서 23%의 득표율을 올렸으나 의석 수는 전체의 8%를 확보하는데 그쳐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정의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했다.

노동당은 이미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였다.

반면 보수당 입장에서는 향후 절대 다수당이 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든 브라운 총리는 전날 전격적인 사의를 밝히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노동당-자민당 간의 연정 협상의 물꼬를 트는 듯했다.

그러나 곧바로 보수당이 자민당이 요구해온 것과 유사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하면서 11일 노동-자민 사이의 연정 협상은 결렬됐고 보수-자민 사이의 협상은 결실을 보았다.

노동당(258석)과 자민당(57석)의 의석을 합하더라도 과반인 326석에 부족한 315석에 불과해 추가로 군소정당들의 지지가 필요한 점도 양당의 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보수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306석으로 제1당에 올라 자민당과 합하면 의석수가 363석으로 안정적 과반을 확보할 수 있어 보수당-자민당의 조합을 훨씬 더 쉽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언론들은 또한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수가 보수당의 개혁을 이끄는 중도좌파 성향을 보이고 자민당의 닉 클레그 당수가 자민당 내에서는 중도 우파에 가까운 점도 연정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 오래 갈까 = 보수당과 자민당이 뭉치기는 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양당의 정견이나 이념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대유럽정책이나 이민정책 등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유럽연합(EU)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면 보수당은 EU 통합에 회의적인 반면 자민당은 친 EU 성향이 강하다.

닉 클레그 자민당수는 유럽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당시 보수당의 영입제의를 뿌리친 경력도 있다. 보수당을 ‘미치광이’로 묘사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일각에서는 클레그 당수 측근들을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꿈꾸는 EU 통합론자로 지칭할 정도다.

이민제도와 관련해서도 보수당이 폐쇄적인 데 비해 자민당은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다.

클레그 당수의 부친은 러시아, 모친은 네덜란드, 부인은 스페인 출신이다.

또한 보수당이 중산층 이상과 금융계 등의 지지를 받는 반면 자민당은 농민, 학생, 보수당을 불신하는 중산층을 지지기반으로 두고 있다.

사사건건 정책적 마찰로 인해 연정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연정의 첫 시험대는 오는 25일 여왕이 하원 개원식에 참석해 정부의 주요 입법 현안 등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왕이 발표하는 형식이지만 새로운 연립 정부의 입법계획 등을 망라하는 내용으로 연립 정부의 주요 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수당과 자민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여왕의 연설문에 어떻게 담아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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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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