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지지율 20%대 추락… 조기 총선 관측

일본 간 나오토 내각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 중국,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에서 무능한 외교력을 보여 내각의 지지율이 ‘위험 수위’인 20%대로 추락하고, 각료들의 잦은 실언과 야당의 반발로 정국 운영이 혼란에 빠졌다.

이에 따라 중의원 조기 해산과 총선 실시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이 18일 “민주당 정권의 상황이 어렵다. 중의원이 해산될지도 모른다.”라고 언급했다. 간 내각의 폐부를 찌르는 발언이다.

실제로 하토야마 전 총리도 지난 6월 내각 지지율이 21%로 떨어진 뒤 보름 만에 사퇴했다. 내각 책임제인 일본 정치는 ‘여론조사로 정치가 좌우된다’고 할 만큼 지지율에 민감하다.

주요 중앙 언론 6개 사가 매달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일본 정가에서는 내각 지지율 35% 이하는 황신호, 30% 이하는 적신호로 총리가 옷 벗을 채비를 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간 내각의 각료들도 잇딴 설화(舌禍)로 궁지에 몰리는 등 아소·하토야마 내각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국회 경시 발언을 한 야나기다 미노루 법무상에 대해 야당이 오는 22일 참의원 문책 결의안과 중의원 불신임 결의안을 낼 방침이다. 야나기다 법무상은 지난 14일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법무상은 (국회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하고, 이걸로 안 되면 ‘법과 증거를 토대로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간 총리가 이런저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새 판을 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의원 조기 해산설도 새 판 짜기 수단의 하나이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우정 민영화법안이 중의원에서 부결되자 들고 나왔던 카드다. 고이즈미 총리는 새 선거를 통해 전체 480석 가운데 305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뒀다.

특히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내년 3월에 201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중의원을 해산해야 할 것이라는 ‘3월 위기설’도 나돌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307석을 싹쓸이한 상태에서 선거를 다시 치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우세하다. 선거 전망도 밝지 않다. 때문에 대표 선거를 통해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이나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에게 총리직을 물려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럴 경우 당내 최대 계파를 거느린 오자와 전 간사장과 힘겨운 승부를 다시 해야 한다.

더욱이 측근들끼리 총리직을 주고받다가 여론이 악화된 자민당 말기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간 총리에게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