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거물급 의원’도 법 앞에 평등했다

美선 ‘거물급 의원’도 법 앞에 평등했다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 마이크 크레이포, 집유 선고받아

이미지 확대
마이크 크레이포 美연방 상원의원
마이크 크레이포 美연방 상원의원
미국의 중진 연방 상원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갇혔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재판에서 집행유예형과 음주안전교육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상원의원이라도 범법 행위를 했다면 예외 없이 처벌하는 미 사법 당국의 준엄한 ‘법 앞의 평등’ 기준을 보여 주는 사례로 국회의원들이 각종 특권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마이크 크레이포(61·공화·아이다호)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달 22일 밤 워싱턴DC 의사당 근처 자신의 아파트에서 보드카 칵테일을 마신 뒤 승용차를 직접 몰고 밖으로 나섰다. 그는 다음 날 0시 45분 워싱턴 인근 알렉산드리아시에 진입해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 경찰에 걸렸다. 스티커를 발부하려던 경찰은 차내에서 술 냄새가 나자 내리도록 명령했다. 그러고는 ‘한쪽 발로 서 있기’, ‘직선으로 걷기’ 등 음주운전 테스트를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1로 위반 기준인 0.08을 넘었다. 크레이포 의원은 현장에서 체포돼 즉각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신원 조회를 통해 현직 연방 상원의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경찰의 법 집행은 예외가 없었다. 그를 체포한 경찰관은 보고서에 “(크레이포의) 눈이 충혈돼 있었고 술 냄새가 났다”고 적었다.

크레이포 의원은 4시간쯤 뒤인 새벽 5시 보석금 1000달러를 납입한 뒤에야 풀려났다. 그는 다음 날 성명을 통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크레이포 의원은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두해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50달러, 운전면허 1년 정지, 음주 안전교육 수강 명령 등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일반 음주운전 사범들과 함께 음주 안전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크레이포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음주를 금하는 모르몬교 신자인 그는 “의정 활동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으며, 바람을 쐬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다.

1998년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한 크레이포 의원은 지난 의회에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여야 협의기구인 ‘6인그룹’ 멤버로 활약했고 차기 재무위원회 간사단으로 거론될 만큼 정치 거물이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직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4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에게 일일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2013-01-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