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개혁안 발표까지 9년 증세 등 ‘검토’ 수준에 그쳐

중국이 국민들의 최대 불만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며 6일 소득분배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 도출까지 무려 9년이나 걸렸다. 하지만 원론적인 선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벌써부터 ‘면피용’ 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국무원이 이날 비준한 ‘수입(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2020년까지 주민소득을 2010년 수준의 배로 확대하고,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사회보장성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 부과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양도세 등을 차등화해 고가주택을 매매할 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상속세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과도하게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고위간부의 임금인상률을 직원 평균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베이징이공대 경제학과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공평한 소득분배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이 모호해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국가자산을 독점하는 국유기업 개혁 방안이 빠져 있는 데다, 지하경제나 음성·불법소득 해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담겨 있지 않아 변죽만 울렸다는 것이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