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혐한 시위 규제 법안 추진

일본 민주당, 혐한 시위 규제 법안 추진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민주당이 28일 정책결정 기구인 ‘다음 내각’ 회의를 열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유신당 공동대표 겸 오사카 시장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신당 등과 법안을 공동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일본에서는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등이 중심이 돼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나 이른바 ‘혐한’(嫌韓)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사도 헤이트 스피치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집권 자민당은 헤이트 스피치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검토팀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