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43% “개헌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일본인 43% “개헌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입력 2015-05-01 19:47
수정 2015-05-01 19: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필요하다 28%, 필요 없다 25%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는 헌법 개정에 대해 일본인의 찬반이 상당히 모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NHK가 헌법기념일(5월 3일)을 앞두고 지난달 17일부터 3일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개헌 필요하다는 응답은 28%, 필요 없다는 반응은 25%에 그쳤다.

절반에 가까운 43%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작년 비슷한 시기에 NHK가 벌인 여론조사에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8%,필요 없다는 견해가 26%로 비슷했다.

올해 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 79%는 ‘시대가 변해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전쟁·무력행사의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2%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38%)보다 적었다. 어느 한 쪽을 택할 수 없다는 반응은 34%였다.

9조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들 가운데 44%는 ‘자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헌법에 확실하게 써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힌 이들이 25%였으며 ‘자위대를 포함해 군사력을 포기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15%였다.

국외에서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 9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8%였다.

일본 정부가 작년 7월 헌법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에 관해 22%가 찬성하고 30%가 반대했으며 42%는 한쪽을 택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개헌이 아닌 헌법 해석을 바꿈으로써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의 결정한 것에 관해서는 15%가 적절하다고 반응했고 33%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2천52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약 61%인 1천551명이 응답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