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입법기관들 법률개정 착수 검토…인구 전문가 “인구폭발은 없을 것”

중국 지도부가 35년간 유지된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대략 9천만 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돌입하면 매년 평균 500만 명가량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으로 9천만 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며 특히 ‘대가족’을 선호하는 농민가정이 가장 큰 혜택을 얻게 될 것이고 30일 보도했다.

또 두 자녀 출산 권리를 얻게 될 부부 60%가 농촌에 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의 인구증가 효과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린다.

인구 전문가 량젠장(梁建章)은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20∼40세 가임 연령대에 있는 여성은 아마도 5천만∼6천 만명일 것”이라며 매년 새로 증가하는 신생아 규모는 대략 250만 명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 지난해에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매년 20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존 예측과 달리 제도시행 첫해에 둘째 출산을 신청한 사람은 105만 4천 명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인구 전문가인 황원정(黃文政) 존스홉킨스대 생물통계학 박사는 신경보(新京報)와의 인터뷰에서 “매년 300만∼800만 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 중간값이 50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17년에 출산률이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천여우화(陳友華) 난징(南京)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새로운 인구증가 규모는 매년 60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보는 어쨌든 이들 전문가 분석을 종합해볼 때 “출산율의 격렬한 증가는 없을 것이며 정책 효과는 이르면 2026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은 2013년 말 결정돼 이듬해 전국적인 시행에 돌입했던 ‘단독 두 자녀 정책’과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은 2013년 말 열린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채택했고, 국무원(중앙정부)이 다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생육(출산)정책 조정개선에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이 의안이 통과된 뒤에는 지역별 인대(인민대표대회)가 출산 제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신경보는 “이듬해 3∼6월에 다수의 성(省)이 이 제도를 시행했고, 전국적 범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9월부터”라고 설명했다.

35년 전 탄생한 한 자녀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됨에 따라 중국의 사회 전반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언론은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의 도입으로 각종 사회제도, 교육정책 등이 조정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관측한다.

응석받이로 자란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을 가리키는 ‘소황제(小皇帝·샤오황디)’ 문화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중국인은 한 자녀 정책에 따라 독자로 태어난 아이들 양육과 교육에 가정의 모든 자산을 ‘올인’하고 아이를 ‘소황제’처럼 떠받들며 과보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26∼29일 베이징(北京) 징시(京西)호텔에서 개최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 도입을 결정했다.

중국은 회의 발표문에서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적 국가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인구 발전전략을 개선한다”며 이 정책을 통해 인구 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