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 이행 문제를 놓고 날선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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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의회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 북핵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북한과의 ‘무조건 대화’를 제의했던 틸러슨 장관은 이날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오타와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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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의회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 북핵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북한과의 ‘무조건 대화’를 제의했던 틸러슨 장관은 이날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오타와 로이터 연합뉴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8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모르굴로프는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해당 유엔 제재 위원회도 러시아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틸러슨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러시아의 미온적 대북 제재 이행을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틸러슨 장관은 전날 기자들에게 “그들(러시아)이 모든 (대북)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제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몇몇 증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틸러슨은 일차적으로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 제한과 관련된 제재가 문제이며 다른 분야 문제들도 있다고 밝혔으나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중국 대신 북한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