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016년 1월 민진당(DPP) 후보 시절 남부 최대 도시 가오슝을 찾아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가오슝 AFP 연합뉴스
25일 타이베이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지난 23일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내세운 ‘2025년 비핵(非核)국가‘ 정책의 폐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국민청원이 법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민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대선에서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던 차이잉원 총통은 집권 2년차인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 95조 1항에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조항을 신설해 탈원전을 되돌릴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전체 6기의 원전 중 4기를 가동 중단했으나 정전 사태가 잇따르면서 전력 수급 불안 문제가 불거졌다. 대만전력에 따르면 올 4~8월 여유 전력이 10% 이상인 상태를 의미하는 녹색 신호가 켜진 날은 13일밖에 안 된다. 수요가 공급에 육박할 때 켜지는 황색 신호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이보다 경계등급이 높은 주황색 신호가 켜진 날도 18일이나 됐다. 지난해 8월에는 인위적 실수로 대만 전국 가구의 절반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운동가 황스슈(黃士修), 국민당 출신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 등의 주도로 ‘탈원전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이 벌어졌다. 그 결과 법정요건인 28만 1745명을 넘어서는 29만 2654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가 이뤄지게 됐다.
탈원전 폐지안은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투표한 상태에서 찬성(탈원전 정책 폐지)표가 다수일 경우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탈원전 법안은 효력을 잃는다.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이번 국민투표는 탈원전 폐지 여부를 포함해 총 10개 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뤄진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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