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와는 무관… 北과 군사단절 조치 취해”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북한 무기를 계속 구입해 온 미얀마의 현역 장군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버마(미얀마) 국방산업국(DDI) 국장인 테인 흐테이 중장을 북한과 버마 간 무기거래에 관한 행정명령 13619호에 따라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조치로 흐테이 장군은 미국 국민과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게 되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흐테이는 북한에서 군사물자 구입을 금지한 국제적 요구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DDI가 미사일 개발을 관장하는 것으로 미뤄 미사일 관련 기술이나 장비를 도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흐테이 장군이 2008년 비밀리에 북한의 군사시설을 방문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흐테이 장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미얀마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특히 “미얀마 정부는 최근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미얀마 정부는 공개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준수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 국가의 현역 장성을 제재하면서도 그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재선 승리 후 첫 방문국으로 미얀마를 택할 만큼 미얀마와의 관계개선을 외교적 치적으로 내세워 왔고 미얀마에 대한 제재도 해제한 마당에 미얀마를 섣불리 적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