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상무부 새 규정 17일부터 적용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15일 대쿠바 무역 및 금융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여행과 송금 제한도 크게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16일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반세기 이상 지속된 양국 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데 이은 조치다. 앞서 12일 쿠바는 미국 정부와 비밀교섭 끝에 자국 내 정치범 53명을 석방함으로써 미국이 보다 진전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뉴욕타임스는 “가장 가까웠던 이웃들 간에 새 시대가 열리는 상징적 출발점”이라 표현했다.

먼저 미국에서 쿠바로의 여행 제한이 풀린다. 여행사들도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일반 자유 여행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 자유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껏 쿠바로 가는 여행은 미국 정부 당국이 내주는 특별면허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됐다. 여행지에서도 신용카드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면세품은 400달러까지 들여올 수 있다. 담배와 술은 100달러까지 허용된다. 분기별 송금액도 2000달러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500달러로 제한됐다.

이통통신사, 금융회사, 건설사 등도 쿠바에 들어가 영업할 수 있다. 제이컵 루 재무부장관은 “여행, 상업,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상 협력관계를 통해 쿠바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이번 조처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는 보수 정치인들로부터 역공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50년간 관계단절로 얻은 게 없다”고 했지만 반대파들은 “관계정상화로도 얻을 게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쿠바와 관계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얻을 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한 수순이라는 게 AP통신의 분석이다. 얻을 것은 바로 경제적 이득이다.

실제 이번 조치 발표 직전 미 상공회의소는 “러시아나 중국과 거래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무역제한 조치를 해제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파는 것이 미국 경제에도 더 이익”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 품목은 아니지만 이번 조처로 당장 스마트폰, TV,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수조처 당시에는 전략물품으로 수출이 제한된 것들이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