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5년 만에 보고서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년 만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이슬람국가(IS) 격퇴와 사이버 테러 응징 등에 대한 전략을 처음으로 담았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 강화도 명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안보, 번영, 가치, 국제질서 등 4가지 분야로 나눈 32쪽 분량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취임 15개월 만인 2010년 5월에 낸 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5년간 달라진 국제 안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오바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할 ‘오바마판 국가안보전략 2.0’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이라크, 시리아 내 IS 격퇴 등을 위해 국제사회 협력을 활용하는 다자·동맹주의 전략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육사 졸업식 연설에서 밝힌 신(新)대외정책, 즉 ‘오바마 독트린’을 구체화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고서 서문에서 “우리가 부딪친 도전들은 ‘전략적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한다”고 전제한 뒤 “미국의 자원과 영향력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과도한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바마 정부가 2기 핵심 외교정책으로 내세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중동, 유럽 등 다른 지역 정책보다 먼저 명시됐다는 것이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처음 언급해 추진해 오고 있으나 그동안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에 치중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보고서는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우방과의 동맹을 더욱 심화하고 계속 현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라고 표현하면서 해양 안보와 무역, 인권 분야에서는 국제적 기준과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중국군의 현대화와 세력 확장을 긴밀히 감시하겠다고 못 박았다.

북한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북한의 무기 개발과 확산에 따른 심각한 위험에 터 잡고 있다”고 밝히는 등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5년 전에는 ‘고립이냐, 대화냐’의 양자택일을 압박하는 기조였으나 이번엔 북한의 도발이 긴장 고조과 충돌 등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강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