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자율” vs 美의회 “규제” 충돌

인스타 “자율” vs 美의회 “규제” 충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2-09 22:34
수정 2021-12-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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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청소년 보호 기능 자구책에 냉담
상원 “강력 규제… 알고리즘 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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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
“자율 규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리처드 블루멘털 미국 의회 상원의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중독성을 갖도록 설계됐다는 연구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애덤 모세리·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

유해한 콘텐츠를 방치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 온 페이스북이 자율 규제 방안을 놓고 미국 의회와 충돌했다. 페이스북은 자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알고리즘에 따른 게시물 배치를 없애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업계의 자율 규제를 위한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지만, 의회는 강력한 규제를 외치며 페이스북을 압박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모세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SNS의 안전 기준을 정하는 산업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용자의 연령 검증 ▲이용자의 연령에 맞는 경험 제공 ▲부모의 통제 기능 추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이 기준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조치 방안도 논의한다는 게 모세리 CEO의 구상이다.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인스타그램은 구체적인 청소년 이용자 보호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청소년 이용자가 이용 시간을 설정하고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휴식을 취해라’는 알람 메시지를 띄우고, 자신을 팔로하지 않은 10대 이용자를 태그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부모가 자녀의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을 통제하는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모세리 CEO는 이날 청문회에서 “알고리즘이 아닌 작성 시간순으로 게시물을 나열하는 기능을 내년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남궁역 서울시의원, ‘HCN 버스킹인서울’ 출격…음악으로 시민과 소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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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스타그램의 이 같은 자구책에 대한 의회의 반응은 냉담했다.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너무 늦었다”면서 “‘빅테크’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인 추진력이 이미 생겼다”고 비판했다. 블루멘털 상원의원은 SNS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12-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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