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깜깜이 입원’ 후폭풍… 바이든 캠프 대형 악재 되나

美국방 ‘깜깜이 입원’ 후폭풍… 바이든 캠프 대형 악재 되나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1-09 02:33
수정 2024-01-09 02: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스틴 국방, 고강도 조사 받을 듯
부장관과 공유도 안 해 ‘안보 공백’
트럼프 측, 트집 잡아 호재로 작용

이미지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도 몰랐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깜깜이 입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부재 기간에 대행을 했던 부장관에게조차 입원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강도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엄중한 시기에 발생한 안보 공백과 소통 부재는 대선 유세를 본격 시작한 조 바이든 캠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은 7일(현지시간) 국방부 2인자인 캐슬린 힉스 부장관 역시 백악관이 통지받은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장관 입원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익명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당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휴가 중이던 힉스 부장관은 장관 입원 이틀째인 2일부터 임무 일부를 대행했다. 당국자 말대로라면 부장관이 적어도 4일까지 정확한 사유를 모른 채 업무 일부를 대신한 셈이다.

오스틴 장관은 5일 병상에서 일부 업무를 재개했지만 퇴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장관이 여전히 월터 리드 군 의료센터에 입원 중이나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면서 “장관이 필요한 보안통신 장비에 완전한 접근권을 갖고 있고, 매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국방부 작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이 시작된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이 상황을 호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불투명성’과 ‘안보 개념 부재’를 트집 잡아 바이든 대통령을 몰아세울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반격을 위해 서방국가들이 군사 지원 중이고 이스라엘·하마스 중동 전쟁이 이란 지원을 받는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의 공습으로 확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안보 불감증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미 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 모두 오스틴 장관의 입원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로저 워커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회 최고위원은 사안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CNN은 미국 공직자의 ‘결원 보고 의무’(5 U.S.C. 3349) 규정을 근거로 들며 “오스틴 장관이 입원했던 사실을 핵심 관료들에게 알리지 않은 데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은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이를 상하원 등에 보고하도록 해 놨다.
2024-01-0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