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컴퓨터·AI 등 경쟁서 중국에 뒤처질 우려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미국이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 분야로도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수출 규제는 초기 검토 단계로, 규제의 범위 등을 놓고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연설에서 반도체와 양자컴퓨팅·AI 등 컴퓨팅 관련 기술이 ”향후 10년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 의사를 내비쳤다.

미국의 규제는 최근 미·중 간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면서 자칫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우선 중국은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3880억달러(약 557조원)에 달했지만 미 연방정부의 지난 회계연도 R&D 예산은 1656억달러(약 238조원)에 그쳤다.

슈퍼컴퓨터는 기후 예측과 백신 개발, 우주탐험, 핵실험·미사일 방어체계,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데, 중국은 또 2016년 미국을 제치고 슈퍼컴퓨터 최다 보유국이 됐으며 그 차이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반도체 분야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중국은 2000년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2%만 생산했지만 2020년에는 17%로 뛰어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은 24%에서 12%로 쪼그라들었다. 미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24%로 늘어나는 데 비해 미국은 1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매체는 “미국이 이처럼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확장하는 것은 중국의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 ‘미·중 가운데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