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민투표 이후… 2가지 시나리오

그리스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명운을 결정할 그리스 국민투표가 5일 오후 7시(한국시간 6일 오전 1시)까지 치러졌다. 유권자 985만명이 “트로이카 채권단이 제안한 부가가치세 증세안과 공적연금 감축안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트로이카 채권단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을 말한다.

투표는 35억 유로의 EBC 채권 만기일로, ‘그리스 심판의 날’이 될 오는 20일을 2주 남기고 시행됐다. 그리스는 이미 지난달 30일 IMF에 16억 유로를 갚지 못해 부도 상황을 맞았지만 아직 ‘디폴트(채무불이행) 국가’가 아닌 ‘빚을 연체한 국가’로 대우받고 있다. 채권단 제안에 찬성하는 투표 결과가 나오면 3차 구제금융으로 이어져 당장에 파국을 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 우세로 결론 나면 그리스의 앞날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투표와 관련해 ▲채권단 제안 수용+급진좌파 시리자 정권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 퇴진 ▲채권단 제안 수용+치프라스 총리 유지 ▲채권단 제안 거부 등 3가지 경우에 맞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나 채권단 제안이 수용될 때 치프라스 총리의 퇴진은 ‘시간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채권단이 협상 상대로 치프라스 총리를 거부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즉 투표 조항이 ‘Nai’(네·그리스어로 찬성·채권단 제안 수용)와 ‘Oxi’(오히·반대·채권단 제안 거부) 등 두 가지였듯 향후 시나리오 역시 크게 두 갈래 전망으로 좁혀진다.

FT는 유권자들이 채권단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채권단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 20일 ECB 채무를 처리하고 다음달쯤 그리스와 채무협상을 본격 재개할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정파 간 합종연횡으로 시리자 내 온건 세력이 다른 세력과 손잡고 거국내각을 꾸리거나 시리자 내 야니스 드라가사키스 부총리가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치프라스 총리가 바라는 대로 투표에서 채권단 제안이 거부되면 ECB가 그리스 긴급 유동성 지원(ELA)을 중단하는 등 채권단은 실력 행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LA가 중단되면 그리스는 새 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유로화 사용 중단, 즉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가 실현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새 화폐의 가치는 유로화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 수입 물가가 오르는 등 경제적 부작용이 예상된다. 물론 그렉시트 직전 그리스와 채권단 간 추가 협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인 간에도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에서도 채무국은 약자다. 하지만 국내 민주적 투표 결과를 위임받은 채무국 협상단이라면 사정이 다소 달라진다. ‘민의에 따라’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쪽은 느긋하고 빚을 받아야 할 채권단이 제2, 제3의 절충안을 개발해 제시하는 역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역으로 ‘민의에 반해’ 협상단이 채권단과 불화한 게 확인된다면 협상단의 국내 정치적 기반은 사라진다. 치프라스 총리가 채권단 원성을 무시한 채 자국민에게 반대투표를 설득하고, IMF가 투표 사흘 전 돌연 “그리스 부채 완화 필요성”을 긍정하며 유권자에게 달콤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 세계가 투표 결과를 주시하며 나라별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