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전쟁 등 책임 경감 의도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교과서 검정 기준 가운데 한국 등 이웃 나라를 배려한다는 ‘근린제국(諸國)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다음 달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공약집에 포함시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20일 총무회의를 열고 7월 21일 선거 공약과 이를 자세히 설명한 정책집 ‘J파일’의 내용을 결정했다. J파일의 350개 항목 중 근린제국 조항을 고치겠다는 공약이 들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근린제국 조항은 일본 정부가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교과서 검정 기준에 포함한 것으로, ‘근린제국과 국제 이해, 국제 협조에 배려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수정하려는 것은 과거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교과서 내용을 고치려는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공에 초점을 맞춘 이번 공약집은 개헌과 외교에 대해서는 중의원 선거보다 보수색이 약해졌다고 통신은 평가했다. 이번 선거를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무대로 만들고 정치, 외교 등 민감한 문제는 선거 이후로 넘긴다는 이른바 ‘안전운행’ 기조에 따랐다는 것이다. 공약의 외교·국방 부문에는 “일·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 외교 자문 역인 야치 쇼타로 내각관방 참여가 주초 극비리에 중국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센카쿠열도 문제 등 양국 현안을 협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