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추진 의사 거듭 밝혀… 이시바 “개헌집회 개최 검토”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개헌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아베 총리는 22일 오후 도쿄 나가타초의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추진 순서와 관련해 “우선 국민투표 제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위에서 국민적인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거론한 국민투표 정비 과제는 민법상 성인 연령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만 20세)을 국민투표법상 유권자 연령(만 18세)에 맞추는 것과 공무원의 정치 논의 참가를 보장하는 것, 개헌 외의 분야에 국민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베 총리는 “6년 전에 국민투표법을 만들 때 3년 안에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우선 이것부터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중 3분의1을 조금 넘는 이들이 반대하면 국민은 헌법에 손가락조차 댈 수 없다는 건 이상하다’는 우리의 생각을 많은 분과 공유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다수파를 구성할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개헌안 발의 요건을 ‘상·하원 각각 3분의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는 이른바 96조 개헌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22일 전국 각지에서 개헌 관련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마련한 자민당의 개헌안을 설명해 국민의 이해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시바 간사장은 “개헌은 일상생활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며 “대화 집회 등의 형태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