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애매한 입장 표명…생략시 한일관계에 ‘찬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 “부정한 적은 없지만 역사 문제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26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 등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식민지 지배를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반성이나 가치 판단은 거론하지 않은 채 “기본적으로 역사의 개개 문제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쟁 전 일·한 사이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1965년 일한 기본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카다 대표가 식민지배를 당한 조선인의 고통을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아베 총리는 “상대국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면서도 “그 당시의 세계사적인 의미와 상황에 대해 방안을 생각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무라야마 담화(전후 50주년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전후 60주년 담화)에 명시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문구를 8월께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넣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또 “일한관계를 개선해 가는데 있어서는 (한일 양국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을 주장하지 않고 국익을 손해봐도 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주장할 점은 확실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군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현안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일본 민주당 노다 정권 시절인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상륙, 관계가 악화했는데, 그런 일은 과거 자민당 정권때는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