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관련 부분 문구 수정해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쓸 필요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방위백서’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자민당 국방부회는 방위성이 올해 펴낼 방위백서에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비롯한 중국의 해양 진출 활동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승인을 보류했다고 교도통신이 8일 전했다. 이에 따라 방위백서에 대한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

방위성은 전날 회의에서 방위백서의 내용을 설명하자 참석자들이 ‘가스전 개발에 관한 기술이 거의 없다’,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 매립 사진도 더 실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을 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자민당이 이런 주문을 한 것은 중국의 해양 진출 정책에 대한 아베 신조 정권의 견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가스전 개발에 관해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 반복해 항의하고 있으며 작업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국 방위 정책을 알린다는 목적에 따라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이나 지난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등을 담은 방위백서를 펴내고 있다.

방위성은 작년에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비롯한 중국의 해양 진출 정책에 관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방위백서에서 규정했다. 한국에 관해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10년째 담았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