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여당 야마구치 대표, 헌법 9조 개정에 부정적 반응9월 임시국회 소집 앞두고 논의 주목

다음 달 소집될 일본 임시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누구를 개헌 파트너로 삼을지 주목된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가 아베 총리 개헌구상의 핵심인 헌법 9조 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강경 우파로 평가받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오사카(大阪)시장에게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

16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달 30일 총리관저 인근의 일식집에서 하시모토 전 시장을 만나 가을 임시국회 때부터 중·참의원 헌법심사회를 가동해 착실하게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에 하시모토 전 시장은 “우리도 헌법개정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하시모토 전 시장은 오사카의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실시한 주민투표가 부결돼 정계를 은퇴했으나 개헌 세력으로 분류된 오사카유신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변호사인 하시모토 전 시장은 오사카유신회의 법률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사카유신회가 마련한 개헌안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3월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는 대전쟁이 될 것이다. 반대파에 대항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개헌 항목을) 3개 항목으로 (압축)해야 한다”고 지론을 폈다.

그는 자민당이 앞서 내놓은 개헌 초안에 관해 “위험하다. 공권력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무섭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개헌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돌출 발언으로 관심 끌기를 좋아하고 탁월한 언변과 추진력이 있는 하시모토 전 시장을 활용해 개헌 논의를 활성화하거나 헌법 9조 개정에 부정적인 야마구치 대표를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야마구치 대표는 15일 가두연설 때 “우리는 전후,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당했을 때 비로소 실력을 써서 방어하는 것)의 이념을 평화헌법에 걸고 오늘까지 왔다. 스스로 부정하는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헌법 9조 개정 시도를 경계했다.

그는 안보관련법 정비로 헌법 9조를 유지하면서도 “끊김이 없는 방위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TV 버라이어티쇼 등에 출연하는 ‘탤런트형 변호사’로 인지도를 쌓고 정계에 입문한 하시모토 전 시장은 2013년 5월 “(전쟁 당시) 그만큼 총탄이 오가는 중에 정신적으로 흥분된 강자 집단에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도 알 수 있다”고 발언해 일본 내부는 물론 물론 국제사회의 반발을 샀다.

그는 ‘전쟁터의 성 문제는 옛 일본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2차 대전 중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 독일군, 소련군이나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도 있었다’는 의견서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의회에 보내기도 했다.

하시모토 전 시장은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오사카 부 산하의 5개 특별구 등으로 재편하는 오사카도(大阪都) 구상을 내건 주민투표 부결 후 정계를 은퇴했다.

그는 최근에는 시사 문제를 다루는 토크쇼에 출연하거나 각종 강연을 하는 등 여전히 사회 이슈에 관해 활발하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