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역대 최다 日…부모가 자녀 체벌 못하게 법 개정

아동학대 역대 최다 日…부모가 자녀 체벌 못하게 법 개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1-06 12:52
수정 2022-01-06 1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 아이
일본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 아이 지난해 8월 일본 오사카에서 엄마의 남자친구가 뿌린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고 숨진 3살 남자 아이 니무라 아리토.
간사이테레비 캡처

일본 정부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6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상(장관) 자문 기관인 법제심의회는 이달 중순쯤 총회를 열고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민법의 ‘징계권’ 내용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도록 결정할 계획이다. 실제 총회에서 결정되면 국회에서 내용을 반영해 민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민법 822조에는 ‘친권을 행하는 자는 감호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아이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무성은 법제심의회를 통해 징계권 개정을 검토했다.

 법제심의회는 민법에서 체벌이 가능한 징계권을 삭제하는 대신 자녀 훈육 시 부모가 할 수 있는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도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호 및 교육을 하는 데 있어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연령 및 발달 정도를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징계권 삭제를 검토하는 데는 일본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동상담소에 신고된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학대는 1990년 조사 시작 이래 최다인 20만 5029건으로 집계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지난해 8월 오사카에서 3살 남자아이가 엄마의 남자친구가 뿌린 뜨거운 물에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했고 이전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