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파국맞나

제재 Vs 北맞대응…예측불허 대결국면

　기사 교체

　

　남북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20일 공식 발표되면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후속 조치로 전방위 대북제재를 예고하고 있고,결백을 주장해온 북측이 강하게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커 남북관계의 파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킨게임’ 대결…남북관계 예측불허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남북관계는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정면으로 질주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만큼 정부는 다음주 초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시작으로 대북 제재 조치를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대북 제재조치에는 유엔 안보리 회부를 비롯해 대북 무력시위,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교류 전면중단,대북 심리전 재개,북측 선박의 우리측 해역 통항금지 등 전방위 압박수단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은 기존대로 결백 주장을 되풀이하며 ‘강대강’(强對强) 맞대응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당장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이날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며 남측에 국방위 검열단 파견과 함께 제재 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면전쟁’이라는 극한 용어까지 사용했다.

　북측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비롯해 미사일 발사,추가 핵실험,군사동원태세 발동,화력시범,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도발,기존 남북간 각종 합의 파기 등으로 맞대응하며 긴장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남북관계가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지면서 그동안 남북교류의 유일한 ‘허파’ 역할을 해왔던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고,우발적인 남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정부들어 남북관계 급랭 속에서도 정상회담 물밑논의 등으로 대화를 모색하던 남북관계가 전면적인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간 대화 및 교류재개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평화문제연구소 장용석 연구실장은 “정부의 대북 조치와 북측의 대응으로 남북관계는 ‘폭발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대화재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자회담이 대화재개 ‘매개’ 될 수도

　대결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외부변수’인 6자회담에 의해 다소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우리측의 발표에 대해 북측이 결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남북 당국의 자체 의지에 따른 대화 재개는 상당기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6자회담 조속 재개를 원하고 있고,미국 측도 현재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한미 공조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6자회담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천안함 침몰사태 파장이 다소 가라앉고,6자회담 당사국을 중심으로 회담재개 필요성이 힘을 얻으면 남북이 6자회담을 매개로 불편한 관계속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남북간 강대강 구도가 6자회담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천안함 침몰사태에 따른 대북대응을 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에 대비한 수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