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靑직보·민간사찰 조사 민주 “권력형 비리” 연일 공세

국무총리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주말에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내일(5일)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앞서 “직권 남용 등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 이첩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리실 신영기 총무비서관 등 4명으로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이 지원관이 ‘영포회(경북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 회원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원관의 청와대 직보 여부, 그간의 보고 체계, 민간인 사찰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지원관이 공식 보고라인인 국무총리실장이 아닌 영포회 출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총리실이 청와대 소속 이 비서관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친목 차원의 영포회 성격상 이 지원관이 준회원으로 참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진위 파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암행감찰반’ 역할을 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다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원관실은 2008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의 조사심의관실과 기능이 겹쳐 폐지됐다가 그해 8월 다시 생겼다.

일부 언론에서 ‘영포회’의 핵심으로 지목한 박영준 국무차장의 한 측근은 “박 차장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영포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사찰을 주도한 이 지원관이 ‘자신이 사찰한 대상자가 민간인인지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면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민간인인지 모르고 2~3개월씩 뒤를 추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몰아 세웠다. 또 “문제가 불거지자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잠적한 여러 가지 행적을 볼 때, 이 지원관이 진실을 밝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