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뭐든 할수 있다고 믿는 정부도 해악”

정운찬 “뭐든 할수 있다고 믿는 정부도 해악”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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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이임식을 갖고 10개월여 간의 총리직에서 물러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민 여러분의 땀과 눈물,기쁨과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총리직 수행 과정의 소회를 밝혔다.

 정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용산 사건을 원만히 매듭지으려 노력하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며 ”일자리 창출,학력제한 철폐,사회적 통합,국가의 품격 향상 역시 심혈을 기울여 온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며 ”저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세대 간,계층 간,이념 간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에 대한 당부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부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는 나라와 국민에게 똑같이 해악을 끼친다“며 ”무엇보다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로 세우고,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민 중심의 중도실용 정책을 추구하다 보면 때때로 순수한 시장경제원리를 보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정책 효과를 조기에 구현하려는 의욕이 앞서서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의(善意)의 관치(官治)는 무방하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 자신이 피땀흘려 지켜온 근원적 가치인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는 언제나 국가 권력의 전횡을 염려하고,만에 하나라도 국민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정 총리는 이임사를 통해서는 그가 재임 중 심혈을 기울였지만 결국에는 무산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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