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청취 사흘째…기재부·경찰청 등 6곳

인수위 업무보고 청취 사흘째…기재부·경찰청 등 6곳

입력 2013-01-13 00:00
수정 2013-01-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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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경찰청,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보고 사흘째인 이날 오전에는 기재부·방사청이, 오후에는 국토부·경찰청·보훈처·원자력안전위가 현안을 설명한다.

기재부 3시간, 국토부·방사청·경찰청 각 2시간, 보훈처·원안위 각 1시간이 주어진다.

기재부는 ‘세출(稅出) 구조조정’을 중요 과제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현안이 된 만큼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허리띠를 졸라 매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 사업의 효율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안 등을 보고한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된 ‘경찰대 순혈주의 ‘타파 등에 관해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위협 요소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확대를 제안할 예정이다.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조직 확대 역시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 계획을 세웠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건 행복주택을 연간 4만 가구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입주 물량 기준 연 15만 가구씩 늘리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참전용사 보상 확대, 미송환 국군포로 귀환 추진, 유해발굴 사업 확대 등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제출한다.

원안위는 최근 원전 부품 가짜 인증서 사건 등으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고 새누리당이 안전 우선주의를 표방한 점을 고려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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