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감사원장 ‘대립’ 안팎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전·현직 감사원장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한 양건 감사원장은 이날 4대강 사업 재검증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총리실의 입장 발표를 놓고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감사원장이었던 2010년 9월 실시했던 4대강 사업 1차 감사에서 감사원은 일부 비용 과다지출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었다. 반면 양 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한 2차 감사 결과, 부실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상반된 결론을 공개했다.

2차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예상보다 훨씬 큰 후폭풍이 일면서 감사원은 연일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법사위 보고에서 양 원장의 “대단히 심각한 사태” 발언 이후 감사원과 총리실이 대결하는 모습으로 비쳐지자 “양 원장의 멘트는 총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재검증한다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었다”며 “4대강 사업 자체를 다시 검증하겠다는 총리실 방침에 반대하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어떻든 2차 감사 결과가 논란을 빚어 결국 총리실 주도로 재검증 작업에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양측의 묘한 심리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어느 쪽 감사 결과가 정확하느냐에 따라 전임과 현 원장의 자질과 신뢰성까지 저울질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감사원장은 국무총리보다 직급이 낮은 부총리급이지만 총리실까지 감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처럼 독립성이 강하지는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일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 위상과도 연관된 문제인 셈이다. 만약 총리실이 재검증에서 2차 감사 결과를 뒤집는다면 감사원과의 갈등이 자존심을 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